유령영아 현재 400건 이상, 영아 15명 사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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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현재 400건 이상, 영아 15명 사망으로 확인

유령영아에 대하여

유령영아란 병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수사 건수가 현재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420건에 육박하는 유령 영아 사건 수사의뢰가 접수된 상태로 이 중에 400건이 현재 수사 진행중이며,

또 이 중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영아 15명 중 8건은 범죄혐으로 인정되어 송치되었고, 5건은 무범죄 혐의로 사건 종결처리 되었는데요.

이외 행방불명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여명에 달하는 아기들의 소재를 경찰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유령 영아 사건 수사의뢰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범부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추진단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은, 미혼모 지원 강화 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등록 아동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합니다.

아동의 등록은 그들이 정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동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또한, 미등록 아동은 많은 위험과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요.

미혼모 지원강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인구통계 조사 및 등록 시스템 강화를 통한 등록 시스템을 강화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할수도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들간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부와 비정부 기관,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필요한 자원과 노력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미등록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해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