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학교 체육교사 성범죄 연루 사건] 과거 준간강 성범죄 사건연루된 기간제 체육교사 대구 고등학교에 부임했다 (+사건정리, 사건반장 성범죄 교사가 학교에 있다, 대구 성범죄 기간제 체육교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에 사건반장에서는 과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는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제 체육교사가 대구의 고등학교에 부임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만 해당 교사에게 성범죄 전과는 친고죄가 성립되기 전 사건이다보니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학생들의 편에서 청렴해야할 교사가 이렇듯 과거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드러나며 누리꾼들의 반응이뜨거운데요.

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부임된 기간제 체육교사, 2012년 성범죄 사건 연루됐었다

사건반장에 나온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가 입수한 기소장에는 지난 12년도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성을 모텔로 함께가서 술에 취해 의식이 불투명한 여성을 강간했다고 알렸는데요.

교사는 경찰 조사 과장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학교에서 해고된 남성, 하지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상황 (+기소장, 제보자 인터뷰)

당시 해당 사건이 인지된 이후 그 학교에서 해당 체육교사는 해고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하지만 해당 사실과 다르게도 해당 기간제 체육교사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왜냐면 당시는 성범죄 관련 친고죄가 성립되던 시기로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범행을 인지한지 1년이 지나 가해자 신상을 지인을 통해 알게되어 고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2년 6개월이 지나 15년에야 경찰에 고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 신상과 범인 인지는 별개라고 고소권 소멸 판단했다

이렇게 당시 피해자의 고소장에 대해 검찰은 신상 인지와 범인 인지는 별개라며 고소권 소멸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지금 이 교사는 대구 내 또 다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간제 교사의 임용은 정규 교사보다 과정이 간단하고 이력서도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임의로 삭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제보자는 주장한 상황입니다.

즉 관련 범죄로 해고되어도 숨기고 임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지금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 신체접촉 한다는 목격담 들려온다고 주장한 제보자

더불어서 제보자는 “지금 여학생들에게 과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목격담이나 주장도 들려오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체육행사 자체는 1박2일이나 주말 행사도 많아 해당 교사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성범죄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진실을 부정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서 교사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