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리

[거제 교제폭력 사망 이효정씨 어머니 국민청원] 전남친 데이트 폭행으로 사망한 거제고 이효정씨 모친, 교제폭력 대책 국민청원 올렸다 (+사건정리, 교제폭력 국민청원, 거제고 이효정 국민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거제 고등학교 졸업 데이트 폭력, 거제 한 고등학교 김모씨, 거제 한 고등학교 2004년생 김모씨, 사건반장 전남친 1시간 때려, 전 여친 폭행사망 사건, 거제도 여친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 이효정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 간호학과 이효정 폭행살인사건, 전 남친 폭행으로 숨진 이효정씨, 효정이 엄마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제도 한 원룸에서 전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이효정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를 꿈꾸던 19살의 대학생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사건이었는데 전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거제도에 있는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폭행하고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다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산 사건인데요.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으면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제기되면서 한번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해 이효정씨의 모친이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리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생 거제의 한 고등학교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 김모씨 (+내용) 이 사건을 한번 더 되짚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이효정씨의 전남친의 손찌검은 가해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학까지 하향지원하면서 간호학과로 따라가면서 폭행을 이어 갔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시와 집착이 심해졌으며 심지어 친구에 따르면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특히 사건 당일에는 김모씨는 자취방 비밀 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들어가서 술에 취한상태로 여성의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때렸고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고,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기까지 하며 한시간여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이효정씨는 폭행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보배드림을 통해 공론화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효정양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 죽기전 어머님과 통화내용 공개됐다 더불어 본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밀양 성폭행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일삼던 나락보관소 유튜브도 “고 이효정 양은 부검결과 폭행 사망으로 발표되었다”라면서  “이효정 양 어머님께서 직접 엄벌 탄원서 섬여 공지를 부탁주셔서 링크를 안내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청원 링크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 현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시다시피 딸과의 마지막 통화 영상이라면서도 공개된 상황인데요. 효정씨의 어머니는 이어 교제 폭력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통화내용 영상 링크 새로열기 (클릭)   이효정씨 모친, 교제폭력 관련 제도개선 청원 글 올렸다 (+청원글 링크, 사진) 이어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효정씨 모친은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린 상황인데요. 현재 동의수는 4만명을 넘고 있어며 6월 14일 부터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친은 “안녕하세요. 효정이 엄마입니다.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통으로 무너졌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제 21살 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어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다,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되겠지요. 저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됩니다”라고 밝히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원 링크 새로열기(클릭)   가해자 11번이나 풀어준 경찰 책임 밝히고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할 것 요청했다 (+글 사진) 더불어 해당 모친은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라면서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안타까운 사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였는데요.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 양형 가중 요구한 모친 (+글 사진) 더불어 모친은 이어서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라고 밝히며  “가해자 김씨는 무방비로 자고 있던 저희 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한쪽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때까지 폭행하는 짐승같은 짓을 60분 동안 했는데도  사법관행상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니 정말 답답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맺으며 지난 14일 올라온 국민 청원은 오늘까지 4만 1천 명이 동의하면서 청원 접수까지는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본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잦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화제가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처벌규정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