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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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규제 철폐

유럽연합 EU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지 12년만에,

일본 일부현에서 금지하던, 수산물 등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규제 철폐의 의미

미국와 영국, 그리고 EU까지 더해져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 일부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관 국가에서 이를 정상화하면서 조만간 수입에 대한 압박이 올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의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 한 바 있는데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림 EU-일본 정상회담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EU가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EU가 이전에 후쿠시마산 생선과 버섯, 죽순 등 식품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역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U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입장에 대해서

“과학과 증거 그리고 IAEA 평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IAEA 보고서 역시 환영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결정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수입 규제국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과 홍콩은 오염수 방류를 현재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각 국의 스탠스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13년부터 후쿠시마 포함 인근 현의 수산물과 제품 수입을 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사할 때 미량의 방사능이 나오면 추가 검사를 대폭 실시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13년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안심할 때 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으니,

당장에는 수입금지에 대한 입장은 고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EU의 입장 발표가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 될 것으로 봤는데요,

차후에는 우리도 곧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수순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