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

트럼프 비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하여

미국 남부 플로리다 연방 대배심이 6월 8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하여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미 헌정사상 대통령 첫 기소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우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선도해야 하는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동으로 스스로의 위신을 해치고 있는듯 합니다. 동맹국의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 전 대통령 트럼프는 2021년 대통령을 퇴임한 뒤 국방에 관한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주택으로 가져와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소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사법당국의 수사를 방해한 죄 또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상식 밖의 사건

기밀 문서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정보와 외국 정상과의 상호 작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알려졌으며, 트럼프는 이를 외부 인물에게 문서를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입장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인식의 얕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문서를 퇴임 후에 사물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는 상도덕을 역시 벗어난 행동이며,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심리에 노력해야

어떠한 인물이라도 법에 맞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의 지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심리에 노력해야만 할것입니다. 문제는 재판 심리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시 병행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출마를 표명하고 있는 트럼프 씨는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바이덴 정권은 사법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지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기소가 이 시기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여지가 생긴 것은 유감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부대통령 시기에 기밀문서가 집에서 발견돼 비판을 면할 수 만은 없을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트럼프 씨는 이런 상황을 역수로 취해 스스로를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라고 지지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선에서 당선해 복권한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복’하겠다고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씨 자신으로 보입니다. 전회 대선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뜻대로 국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트럼프씨의 언동은 스스로,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맺으며

현재 야당·공화당의 유력 정치가는 열광적인 트럼프 지지자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트럼프 씨에 대한 비판을 계속 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 전 대통령 트럼프에게 휘둘리는 현상에서 벗어나 관련 동맹국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되찾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