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정부에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요청했다
일본, 한국정부에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요청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면서 EU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입규제를 철폐를 공식화 했고,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일전에 칼럼을 통해 예상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요청을 곧바로 이어왔는데,
계획된 것 마냥 진행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후쿠시마산 수입규제 철폐와 관련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염수 방류 뒤 더 큰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안전처장이 수산물 점검을 위해 마트를 방문해서
방사능 검사 확인 QR코드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사능 검사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유통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선 이유는 현재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수입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대외적으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입장 밝힌 일본
일본은 지난 18일에 한국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어서,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재개를 요청했음을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단계적으로 계획 진행하나
일본 정부의 수입 재개 요청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 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처리과정이 안전하다고 밝힌 뒤
일본정부는 곧바로 우리 정부에 수입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기존 입장 고수하는 우리정부
우리정부는 하지만 오염수 방류와 수입재개는 다른 문제라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현재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경제적인 연대에 허물어지나
중요한 것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연대에 참여한 각 국가들이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개방을 골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대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 CPTPP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어,
이를 본격 추진할 경우 대만처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맺으며
최근 EU 역시 제품 수입을 허용하면서, 수입재개 압박이 커질 상황입니다.
CPTPP 가입이라는 문제도 함께 결부되어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수입재개가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보다 면밀히 참조하여 수입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