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결혼 불인정에 대한 일본 내 최근 위헌 판결

일본 동성결혼 현재

현재로서는 일본은 동성결혼을 합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성 커플 간의 파트너쉽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몇몇 지방 정부들은 동성 파트너쉽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동성 커플들에게 일부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결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위헌 판결

일본에서 최근 나고야 지방 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 제도가 헌법에 의해 보장 된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모두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는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방치”는 용납 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러한 판결은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의 원고는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이 주인공이었는데요, 2019년 전국 5개 지방법원에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삿포로 지방 법원의 위헌 판결 내용

삿포로 지방 법원은 21년만에 헌법 제 14 조 제 1 항 (법 앞의 평등)을 위반했다고 말하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듬해 오사카 지방법원은 ‘합헌’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지만 각종 일본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고, 도쿄 지방법원은 필요한 법 제도의 부재가 제24조 제2항(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의 네 번째 판결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이 “제14조 제1항과 제24조 제2항을 모두 위반한다”며 “성적 지향은 (불평등하게) 다르게 취급된다”고 말하면서 법 체계를 강력히 비판한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은 (1) 소득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2) 배우자가 함께 양육권을 키워도 공동 양육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이성 커플과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동성커플들의 요구사항

일본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인권 구제를 신청한 동성커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고 싶다’, ‘이성애자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고 싶다’ 등 간절한 목소리를 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언론사들이 실시한 일련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에서 70%가 동성 결혼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치라고합니다. 또한 320 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가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이번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이 여론과 사법부의 의지에 등을 돌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은 후쿠오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필요한 입법 조치는 사회와 여론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