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엘리베이터 전단지 사건] 사건반장,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엘리베이터 비인가 전단지 뗀 후 검찰 송치되는 사건 발생했다 (+전단지 사진, 엘리베이터 전단 검찰송치, 용인 동부경찰서 전단지 검찰송치, 아파트 전단지 재물손괴죄, 용인 동부경찰서 재물손괴죄, 중학생 엘리베이터 전단지 검찰송치 재물손괴죄, 사건반장 엘리베이터 전단지, 사건반장 전단지 검찰송치 재물손괴죄, 65평형 소방배관 하자 보수 신청 전단지, 사건반장 함부로 전단지 떼면 재물손괴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전단지 검찰송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당혹스러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한 중학생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전단지를 무심코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TV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다루어졌으며, 관련 CCTV 영상도 공개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여행 중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 받고 인지하게된 제보자(+출석요구서 사진)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중학생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이 사연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벌어진 일이 예기치 않게 재물손괴 혐의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중학생이 무심코 제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지난 7월 가족여행 중에 경찰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문의해 보니, 출석 요구서가 이미 우편으로 집에 도착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놀란 가족들은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은 후 오열하고 잠도 못자고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힌 제보자 (+CCTV사진)

몇 번의 조정 끝에 결국 딸은 직접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제보자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마친 후, 제보자의 딸은 오열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딸이 단순히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냐고 물었는데,

경찰관은 “따님께서 재물 손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으며, 만 14세가 넘었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므로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중생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다가 비인가 전단지를 발견하고 이를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떼어내며 제거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행동이 게시자 측에 의해 확인되면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전단지 집 현 관문에도 덕지덕지 붙어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지 내용)

경찰들, 신고로 조사했으나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었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엇을 파손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은닉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도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촉법소년이 아닌, 책임 능력이 있는 연령의 학생이 연루된 만큼,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제보자의 딸에게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했지만 피해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경찰은 관련 판례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심지어 이전에 관리소장이 전단지를 떼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신고 다섯건 이상 나왔고, 몇몇은 무혐의 처분 받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반장에따르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해당 아파트에서 신고가 다섯 건 이상 나왔고, 몇몇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고 또 기소 유예를 받았던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알고보니 주민 자치 조직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 사무소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기들끼리 각자 입장들을 적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상황에서,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이 전단지를 떼면 신고를 해왔으며, 경찰은 이를 기계적으로 사건처리한것으로 유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학생, 전단지 뗀 행위 별다른 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본 사건에 대해 관리소에 인가도 받지 않은 전단지를 뗀 것 때문에 검찰 송치까지 되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학생도 전단지를 떼는 게 별다른 의도 없이 한 것이라며,

심지어 엘리베이터 맞은편에는 알림 게시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울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걸 재물 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단지를 난발하여 집 문 앞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붙여놓아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 만큼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임원들이 전단지를 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단순히 게시물 뗀 것이 정당한지 수사를 할 예정이며, 담당검사 보완수사가 예정되어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