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린 작성자, 살인예비 혐의 구속되었다 (+살인예비에 대해서)

살인예고 글 올린 작성자, 살인예비 혐의 구속되었다 (+살인예비에 대해서)

정말 별의 별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무려 187건이 신고되어 59명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송치되어 화제인데요.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예고 글 187건 신고되어 59명이나 검거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 187건 중 59명이 검거되었는데, 10대가 절반이 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검거된 피의자 중 54%가 10대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울산 초등학교에도 칼부림 살인예고되어 휴교 조치했다

뿐만아니라 오늘 8월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에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칼부림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었다는데요,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내부와 주변지역을 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한마디 때문에 해당 학교는 휴교 조치가 되고 큰 난리를 겪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는상황입니다.

경찰,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예비살인과 협박 등 엄격한 형벌 적용하겠다

경찰은 이렇게 확산되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 예비살인과 협박 등 형벌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했는데요,

살인예고 혐의로 30대 첫 구속 사례 생겼다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전했는데요,

특히 그는 지난달 24일에 게임 채팅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후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림역 흉기 사건 이후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살인이란 무엇인가

예비살인이란,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기 직전에 있거나,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범죄학적이고 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사람이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나 계획을 찾아내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예비의 개념은 다양한 법률 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법 집행 기관은 살인예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비살인 혐의는 범죄대상 특정하고, 계획과 실천 있어야 적용된다

다만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 구매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 및 실천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기에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맺으며

현재 다양한 국내 이슈들이 쏟아지고,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칼부림 사건과 함께, 경찰 과잉진압, 태풍, 그리고 기타 강력범죄들이 얽혀있는데요.

거의 무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