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성전환 금지법 서명했다 (+성전환 수술 금지)
러시아 푸틴 성전환 금지법 서명했다 (+성전환 수술 금지)
금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사인하면서 성전환 금지법이 정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성전환 금지법 그 이전에 러시아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사실 러시아에서는 10년 전 푸틴 대통령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겠다면서
성 소수자에 대한 탄압아닌 탄압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앞선 2020년 7월 경에는 러시아 내에서 그런 내용이 구체화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헌법 개정으로 동성결혼 금지된 바 있어
2020년 7월에 러시아 헌법 개정에서는 전통적 가족 모델을 강화하고 동성결혼 자체를 합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서 러시아는 현재까지 동성결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현재 다양한 실정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권리와 혜택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 불허하는 법안
푸틴이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공식 문서 및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당연하고,
성 전환을 위한 의료적인 영역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다만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목적의 수술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법은 성전환자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거나 입양 부모가 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성전환 금지법, 러시아를 위한 것인가
본 법안은 상 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요.
러시아 의원에 따르면 도입 취지를 서방의 반 가족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는 성전환자체를 순수한 사탄주의라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덧붙여서, 그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징집을 회피하기위해 성 전환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에
법안에 서명했다는 설도 돌고있는데요.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성별 변경으로 발급된 여권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