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시작되었다 마스크 사건] 전 여자친구 빌라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되었다 라고 적은 마스크 건 남성 주거침입 혐의 인정되었다 (+사건정리, 게임이 시작되었다 문구 마스크 현관문에 건 남성, 주거침입 마스크 현관문에 건 남성 사건, 전 남자친구 게임은 시작되었다 마스크, 전 남자친구 현관 마스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독특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빌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현관문 앞에 마스크가 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마스크에는 “게임은 시작되었다”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아닌 전 남자친구였었는데, 이 사건이 주거침입이다 아니다에 대한 공론이 뜨거워지면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마스크 건 남성 (+사건정리)

본 사건은 2021년 6월에 일어난 일로 헤어진 연인이 사는 빌라에 찾아가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혀져있는 마스크를 빌라 해당 호수 현관문에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다소 섬뜩한 일이었는데, 무려 얼마뒤에는 해당 여성의 사진이 문 앞에 놓여있는 등 일이 벌어졌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보니 범행을 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 였던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범행저지른 전 남자친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이후 본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남성은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본 사건에 대해 해당 남성은 자신이 여성의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라며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의 해석이 각각 갈려왔었습니다.

 

법원 판단, 1심은 주거침입 인정 벌금선고 했지만..

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 판단에서는 해당 남성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엇갈리게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점, 경비원이 없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따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관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 이른 사건, 대법원 판결은 주거침입 인정했다.

결국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던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2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남성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었으며, 재판부는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불안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 적힌 마스크건 의도, 통념상 이해할수 없다고한 대법원

더불어서 대법원은 “경비원이나 잠금장치 등은 없었으나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인 출입금지 문구를 기둥 벽면에 붙여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관문에 피해자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으려는 의도로

밤 9쯤 공동현관과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라며 사회통념을 고려해도 주거의 평온함을 깨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맺으며

이렇듯 대법원에서는 해당 빌라가 외부출입금지를 내세우고,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이라는 것인데요.

법원의 이견이 있었던 만큼 본 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