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누구든지 모든 건설공사 진행시 가입해야 합니다! (’18.7월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대상)
고용보험
① 건설면허업자인 경우 : 모든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②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직영공사)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혹은 연면적 합계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외 신축과 증축 등 보험료 산정은 위에 이전 포스팅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양성화(불법건축물) 건축공사 허가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알아보기

먼저 양성화 즉 불법건축물을 허가를 받으시면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순 벌금만 납부하시고 불법건축물 허가만 받으시고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부 건축주님들께서는 양성화 벌금만 납부하고 별다른 공사가 없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체료가 붙은 독촉고지서를 받으신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허가 진행하면서 공사를 하시게 된 경우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시겠으나,

모든 건설공사는 현재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모두 가지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단순 양성화 허가건이면서 보험 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하여 공사 시점이 3년이 지난 경우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불법건축물) 건축공사 허가건 공단을 통해 감액 요청하기

위에 말씀드렸듯이 양성화(불법건축물) 허가를 받으시고, 다른 공사가 없으셨으면서 공사가 3년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양성화 허가서와 건축물등록대장,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함께 구비하시어 공단에 내방하여, 양성화 허가 공사건으로 실제 공사가 없었음을 이야기하시고 감액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공단에 내방하시어 아래 첨부문서를 주면 양성화 허가건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고 제출하시어 독촉된 보험료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화(불법건축물) 건축공사 허가건 공단을 통해 보험료 조정하는 방법 알아보기

하지만 이외에 실제 양성화 허가를 받으시면서 실제 공사가 있으셨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성화 건축공사가 증축으로 허가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축으로 허가받으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위해 건축사에게 공사비 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해당 공사비 만큼의 인건비를 산출해 보험료를 재정산 요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잇습니다.

양성화하면서 창고를 증축허가를 받으신 경우 공단에서는 증축에 따른 공사비 산출 및 보험료 계산법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나,
건축사 날인이 있는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비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위 공사비보다 적게 산출하여 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고시 중 제6조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알아보기 (+증축, 대수선 직영 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위 고시 단가에 따라서 창고 용도의 경량철골조로 10제곱미터를 허가받은 경우에

증축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296,000원 * 10 * 80% 로 2,3689,000원이 책정되나

만약 건축사가 작성한 총공사금액이 1,000,000원이라고 한다면 무려 공사비가 반이 줄어 보험료도 반 이상이 절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수선 직영 공사 허가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출해보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고, 증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런 대수선허가를 받으신 경우에 역시 산재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바 본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은 일반 신축, 증축과는 퍼센테이지가 달라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직영공사 대수선 허가건에 대하여 산재와 고용보험료 구해보기 (총 공사비 산정)

이전 포스팅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산출하기 전 고시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른 총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매년 고시되며, 최저 공사 단가로 용도 구조별로 제곱미터별로 고시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고시된 건축물 용도와 구조별 제곱미터별 단가는 먼저 아래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 허가를 창고에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증축 허가건이라면 보험료산출을 위한 총공사비는 ?

제곱미터당 단가가 아래 표에서 296,000원이므로 29,600,000원이 총공사비로 산정이 되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고시규정에 따라 표준단가의 30% 적용 규정이 있어

총 공사비는 29,600,000원에 30% 를 적용한 8,880,000원이 총공사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개인직영공사 대수선 허가건에 대하여 산재와 고용보험료 구해보기 (노무비율로 노무비 산정)

위에서 공사금액이 산출되었다면, 여기서 해당년도에 고시된 노무비율이라는 퍼센테이지를 곱하시는데요.

이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에 대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곱하는 노무비율 퍼센테이지는 매년 각 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 대비 노무비가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고시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3년도 노무비율은 27% 이므로, 위에서 예를든 대수선기준의 총공사비는 8,880,000원이므로

– 8,880,000원 * 27% =2,397,600원이 노무비로 산출됩니다.

최종 산출된 노무비에 산재와 고용보험료 곱하기

위에서 최종 노무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여기에 산재와 고용보험료를 곱하면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되며

이는 곧

내가 작성한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될텐데요!

위에서 산출한 노무비는 2,397,600원이며,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으므로

각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최종 산재보험료 : 2,397,600 X 3.764% = 90,240원

최종 고용보험료 : 2,397,600 X 2.05% =

45,150원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은 3.764% 고용보험료는 2.05%

하지만 대수선 허가건 역시 증축과 마찬가지로 건축사 공사비내역서 제출 가능

하지만 위와 같은 공식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 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 산정이 가능한데요,

이는 증축과 대수선공사 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특수규정이므로, 건축사가 작성해준 공사비 내역서가

위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이를 활용하셔야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

맺으며

오늘은 이야기드리면서 대수선공사 직영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뿐만아니라 아주 잦게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허가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도 설명드렸는데요,

신축이나 증축 등 보험료 산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개인 직영 공사, 대수선 공사와 양성화 허가건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알아보기 (+대수선 직영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양성화 허가 산재보험료, 보험료 산출하기, 보험료 감액받는 방법)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료 의무 가입기준에 대하여 (+공단 안내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