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법원 집행관 사건] 사건반장, 광주 장덕동 법원 집행관이 엉뚱한 집 침입해 현관문 손잡이 부순 사건 발생했다 (+현장사진, 사건반장 법원 집행관 사건, 사건반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법원 집행관, 법원 집행관 주거침입 사건, 법원 집행관 재물손괴 사건, 법원집행관 압류 사건, 법원집행관 현관문 손잡이 파손)

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21일 광주광역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도둑처럼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더니 무단침입하고 다시 집을 서둘러 빠져나오는 사건이 발생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주택 소유자인 제보자는 CCTV를 통해 본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다소 당황스러운 답변을 내세워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광주 장덕동에서 법원 집행관들 현관문 강제로 열었다 (+사진)

어제자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21일 광주광역시 장덕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사건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체 불명의 여러 남성들이 하나 둘 계단을 오르더니 바닥에 공구 상자를 턱 내려놓고 벨을 누르더니

사람이 없어보이자 연장을 꺼내서 본격적으로 문을 따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런일이 있은 후 주택의 소유주인 제보자가 CCTV 영상을 보던 중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 집행관들, 채무자 아닌 집에 강제 집행 시도한 것 발각됐다 (+사진)

본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의 소유주인 제보자가 CCTV 영상을 보던 중에

우연히 남성 다섯 명이 특수 장비로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장면을 확인했던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약 2분 동안 집안에 머문 뒤에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구대 경찰로부터 이들이 법원 집행관이 아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 판결 근거로 강제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

더욱이 이들은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로 알려졌는데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 투자의 물건을 압류하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격적인것은 압류 대상 채무자가 이미 1년 전쯤에 이사를 했고

현재 그 집에는 관련없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주택에 들어가고 나서야이 사실을 안 집행관들이 침입 사실을 숨기려듯이 현관 손잡이를 새 걸로 교체하고 돌아간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사건 발생 5일전에도 집행관들 사전 답사도했었다 (+사진)

더욱이 제보자는 이에 분노해 다른 날짜의 CCTV 영상들도 확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충격적인것은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집행관이 집 앞에 찾아와서 사전 답사한 것도 알게되었는데요.

제보자는 이에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사건반장 패널들은 “사실 저런 저 해프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왜냐면 채무자 주소지가 이전된 걸 확인하지 못하고 저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응대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광주지법 집행관실 문의하니, 도리어 법좀 알고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했었다 (+내용)

이후 제보자는 황당함에 광주지법 집행관실에 문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되려 집행관 상급자가 “당신 강제 집행법 대해서 좀 아세요”라고 물었으며

“법좀알고 이야기해라”라고하고 사과는 커녕 응대 자체를 거부했다 밝혔는데요.

광주지법 관계자는 심지어 “사전에 압류 진행 고지 하지 않으며, 채무자 이외 사람이 채무자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에도 확인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는데요.

하지만 이후 나중에 뒤늦게 사과하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제보자는 “문 따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주거침입과 손괴 아니냐”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하네, 대응의 문제가 큰게 아니냐는 패널들

이에 대해서 손괴와 주거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 사건반장 패널들은 “법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하다”라면서 “이거는 사실 대응의 문제가 가장 큰게 아닌가는 제 생각 좀 든다“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 역시 “민 형사상 제소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라는 등의 반응을 잇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