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우진을 비롯한 일타강사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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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우진을 비롯한 일타강사 세무조사 실시

확대되고 있는 국세청 사교육 세무조사

최근 사교육의 세무조사가 대형학원을 비롯해서 유명 일타강사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일명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라고 불리우는 다각적인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과거 본인의 소득세가 20억이라고 자랑을 일삼았던

메가스터디 소속의 수학 강사로 알려진 현우진씨의 발언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이런 현씨는 수학계에서 일타강사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킬러문항에 대한 배제방침을 발표한 직후

“쉬우면 쉬운대로 혹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혼란”이라면서 애들만 불쌍하다는 글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는 투의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현씨가 지난 본인의 소득세와 명품시계를 차고 수업을하거나,

초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는 등의 초호화 생활을 자랑해온 것이 도마에 오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8일경에 사전 통보도 없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서울 유명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동시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는 불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목이 쏠리는 것인데요.

이런 세무조사는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것으로 알려진 유명 강사들에게도 번졌으며,

현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특히나 국세청의 조사 방향은 일타강사로 알려진 강사들이 교재비, 특강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않은 혐의에 관해 조사한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불시 세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시 세무점검은 예고 없이 개인 또는 기업의 재무 및 세무 신고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러한 불시 세무점검은 세무법령을 준수하고 세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목적은 세무 부정행위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함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능 출제 위원들과 그리고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현상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과연 이를 통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우위에 이를 수 있을지, 그리고 수십년간 이루어져 왔던

사교육의 입지를 낮추고 공교육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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